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신청방법 전국민모두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전국민 100%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최근 제가 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확정]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100% 모두에게 지원하는 이유는 다음의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曰

"소득하위 70%'로 지정하면 지역별로 차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의신청을 받다 보면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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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수, 수출 경제 모두 어려워지면서 당장에 돈이 급한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 5월 4일부터 지급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 전국민

    • 5월 13일부터 지급

 

 

단! 상기 지급시기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회의 빠른 심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아래 청와대인의 말을 읽어보아요.

청와대 관계자 曰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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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이 급한 저소득층은 아래와 같이 우선 현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총 270만 세대이며, 이외 대상 국민은 총 1900만 세대라고 합니다.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 현금 지급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 전국민

    •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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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 당 가족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가족수가 몇명이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인 혼자 월세, 전기료 등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 당 가족 수 별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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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시기

 

아직 신청 방법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각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식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시기는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 5월 4일부터 신청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 전국민

    • 5월 1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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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 모두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14조 3천억원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3조 6천억원, 지자체가 1조원을 마련하여 충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소득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도 일부 재원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 자발적 기부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한 국민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실효성이 의문이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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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약 10~20%의 고소득층이 자발적 기부를 참여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한번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을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曰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본다. 재정적인 갭(차이)은 1조~2조 원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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