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확정

금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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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 합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 100%로 확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 확보는 ‘자발적 기부’란 생소한 시스템을 통해 충당하려고 하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독려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계획입니다.

 

 

 

여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전국민 100%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를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시민의식과 기대 풀어보겠다는 나름의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당정청의 이견이 많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의 합의점을 찾은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여당부터 정부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여당 합의안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언제 지원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100%에게 지원되며, 언제 지급될지만 결정되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에 더불어 '자발적 기부' 독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다시 풀어 말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에 전혀 관계없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재난대책이므로 최대한 빨리 지급을 시행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이전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하위 70% 지급 시 금액은 추경금액 7조6천억과 지방정부분담금 2조1천억으로 총 9조7천억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요즘 잘나가는 현대차 팰리세이드대략 25만대의 팰리세이드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이 지급되면서 소용되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증가하고 팰리세이드 약 33만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차액 약 3조~4조원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 즉 자발적 기부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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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부란?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사회지도층 또는 고소득자가 있을 시에 이들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을 아껴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분들이 받지 않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쳐서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통합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온 사항과 정부의 재정건성성 우려를 고려한 사항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 기부에 참여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 기부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에 참여할지는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현행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인 15%를 적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액은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기부자의 상황에 따라 15만원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85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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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절충안을 내놓기까지 빠른 속도로 물밑에서부터 긴밀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빨리 매듭을 짓도록 당부하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세부 조율을 맡은 정 총리는 어제와 오늘 총 세번의 만남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이견 차가 커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이 가능할지 미지수였는데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이 여권의 빠른 대응을 만들어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당 대 야당 또는 정부의 대립 구도가 더 이상 이어져서는 국가 경제에 좋을 게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김재원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